자동차 공동명의 신청방법과 장단점 알아보기

자동차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이유는?

---

자동차 공동명의란?

자동차 공동명의란 두 명 이상의 명의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. 지분율은 설정하기 나름이며 재산권행사 시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. 보통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50대 50으로 하는데, 자동차 공동명의는 1대 99로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.

 

신청방법

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방문

② 취득세 신고 및 납부 (차량 명의자 모두 방문 필수)

구분	준비물
차량 명의자	신분증,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대리인	신분증,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+ 위임장

---

공동명의 장점

 

저렴한 의무가입
차량 등록 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.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, 가입 기간과 사고율 등을 판단하여 채적되는데 두 명 이상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운전 경력이 많거나 사고율이 낮은 명의자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.

 

의료보험 절약

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차량, 차종, 배기량, 연식, 최초 출고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동되게 설계되어 있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액 인상 등의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.

 

차량 구매 시 절약

차량을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할부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. 구매 시 구입자의 신용도 및 금융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이율이 높아지게 된다. 이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신용도가 좋은 명의자 위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

 

장애인 개별소비세 감면

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은 5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 중 한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. 감면 금액은 장애급수에 따라 달라지며, 1~3급 중증의 경우 공채면제 및 취득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.

 

공동명의 단점

 

보험료 할증

사고 발생 시 한 명의 보험료가 할증되면, 공동 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할증이 붙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.

 

차량 매매 및 폐차 시 불편함

차량 매매나 폐차 시 소유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. 소유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한 사람의 서류만으로는 진행이 불가하다. 폐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.

 

명의 변경 취등록세

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취등록세가 또 발생되며 지분율에 따라 세금 또한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.

 

 

---

장기렌트 · 리스의 모든 것 : 카이엠

---

자동차의 A to Z, 카포터즈 (car4us) - 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