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전용 주차구역, 여성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?

여성전용 주차구역, 남성도 이용이 된다?

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건물 입구와 근접해 있는 분홍색 주차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여성을 배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'여성전용 주차구역'이라는 것이다. 주말이나 연휴에 백화점, 상가, 쇼핑센터 등에 방문했을 때 일반 주차칸이 전부 차있고 일부 여성전용 주차칸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때 운전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, 만약 이용을 했다면 별도의 벌금 등의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.

---

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란?

 

2009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'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'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.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기타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, 일반 주차공간보다 더 여유로운 편으로 임산부가 내리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. 그러나 주차공간에 대한 낮은 활용도와 역차별 등의 논란으로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폐지하고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.

 

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

①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

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관리원과 근접한 접근성 및 이동성이 용이한 위치

③ 안전이 확보되는 위치

④ 사각지대가 없는 CCTV가 설치된 위치

⑤ 차량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

 

여성 전용 주차장 남성이 이용해도 될까?

결론을 먼저 말하자면, 여성이 아닌 남성도 주차가 가능하다. 여성 전용 주차구역의 정확한 명칭은 '여성 우선 주차구역'이며, 말 그대로 여성을 배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장소이나 여성만을 위한 주차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구속력은 없다. 그렇기 때문에, 남성이 여성 주차구역을 이용하더라도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벌금 역시 없다.

 

 

 

---

장기렌트 · 리스의 모든 것 : 카이엠

---

자동차의 A to Z, 카포터즈 (car4us) - 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